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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미세먼지 심하면 공공공사 일시중단"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9/04/01 09:05
	조회수 : 245
	파 일 :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2019.4.1).hwp (64K)

	정부 부처에 지침 보내 공공기관 공사 등에 적용 정부는 미세먼지가 심할 땐 공공공사를 일시중단케 하고,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보상금을 물지 않도록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을 다음 달 1일 각 부처에 보내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미세먼지 경보·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현장여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면 발주 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지된 공사 기간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또 미세먼지로 작업이 현저하게 곤란해 공사를 못 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사업담당자나 계약 상대방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 등 관련 법규나 지침서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기재부는 지침을 준수하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 관련 조치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공공 건설 현장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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