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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유예기간 종료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9/03/31 19:58
	조회수 : 301

	지난해 7월 도입된 주52시간 근로제 위반 기업의 처벌 유예 기간이 31일로 종료된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관련 법 시행 전까지 계속 처벌 유예를 받을 수 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고 검토 중인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은 이날까지만 처벌 유예가 적용된다. 4월 1일부터는 법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어기는 사용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최장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제한되고 이를 초과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연장 근로 시간은 1주 최대 12시간이다. 위반시 시정명령이 부과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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