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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허가 일부 위법하지만 취소는 못해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9/02/15 12:30
	조회수 : 283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허가 과정에 일부 위법한 부분이 있지만, 공공 복리 측면에서 건설 취소 처분은 내릴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인근 지역 주민 559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허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75142)에서 사정판결(事情判決)을 내렸다. 재판부는 "건설 허가 처분이 위법하지만 이를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며 "건설을 취소할 경우 원전 건설 관련 1600여개 사업체 사이 복잡한 법률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물론 적지 않은 업체가 도산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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