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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시공의무제도 FAQ(건설교통부) |
|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 ||
| 작성일 : 2006/07/03 14:29 | ||
| 조회수 : 1217 | ||
| 파 일 :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도 FAQ.hwp (32K) | ||
| ‘06. 1. 1일부터 시행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동법시행령 제30조의2 및 시행규칙 제25조의5 규정에 의하여 ’06년도부터 도급금액이 30억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시공하고, 직접시공계획을 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시에는 동법 제99조제4호에 의하여 2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동법 제82조제2항제1의2에 의하여 1년이내의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시공의무제도가 ‘06.1.1일부터 시행된 이후 일선 발주기관 및 행정기관에서는 직접시공의무제도 시행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혼선이 빚어지고 업무에 착오가 발생하여 건설업체가 직접시공계획을 제출하여도 이를 반려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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