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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현장 폭염 대응 관련 조치현황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8/08/02 09:00
	조회수 : 219
	파 일 : 180801 (참고) 건설공사 현장 폭염 대응 관련 조치현황(건설안전과).hwp (90K)

	1. 그간 조치내용 건설현장에 대한 철저한 폭염대응 현장관리 요청 및 지침 시달 ☞VIP 지시(7.24, 국무회의) : 폭염을 ‘특별재난’ 수준으로 대응, 이제 폭염도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관리해야할 필요 (1차) “폭염특보에 따른 건설현장 관리 철저 요청”(7.17, 소속 및 산하기관) (2차) “폭염대응 건설현장 관리 철저 재요청”(7.24, 소속ㆍ산하기관, 지자체) (3차) “공기연장 조치 등 지침* 시달”(7.25, 소속ㆍ산하기관, 지자체) * 각 발주청은 폭염을 ｢공사계약일반조건｣상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여 적극적으로 공사기간 연장 등 설계변경 조치 1차관님, 폭염대비 건설현장 점검(7.27, LH 의정부시 공동주택 건설현장) 2. 금일 국무총리 긴급지시 관련 공문 지시(공사중지) (공공공사) 건축·토목 등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는 긴급히 안전과 관련된 작업이 아니면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덜 더운 시간대에 일하거나 작업을 며칠 연기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국토부→ 소속ㆍ산하기관 및 지자체, 관련 협회, 긴급 유선 지시 병행) *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민간공사) 민간부문 작업장에도 공사중지 내용을 권고하고 특히 근로자들이 열사병 예방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요청. (국토부→ 지자체) < 폭염 대응 국무총리 긴급지시(8.1)> 사상 최악의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지시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건축·토목 공사는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 덜 더운 시간대에 일하거나 작업을 며칠 연기하는 방안을 강구. - 민간부문 작업장에도 이같은 내용을 권고하고 특히 근로자들이 열사병 예방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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