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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6개월 처벌 유예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8/06/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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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처벌보다는 계도가 필요하다"면서 6개월간 계도 기간, 처벌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축인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연착륙시키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정청협의회 뒤 브리핑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소상공인 건설업 등 준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과 업종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특히 노동 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의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시행시기 유예는 없다'던 강경 입장에서 선회해,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사실상 6개월 늦추는 '단속·처벌 유예' 실무 검토에 나섰다.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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