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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공사지연시 지체상금과 손해배상과의 관계? |
작성자 : concm  211.37.4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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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0/12/20 11:12 | ||
| 조회수 : 481 | ||
| 주건홍 wrote:
>골프장의 클럽하우스 공사에 있어 계약서에 공사지연시 지체상금을 물기로한 경우 클럽하우스의 공사지연으로 당초 예정된 오픈일정에 차질이 있어 사업주가 동공사의 시공자에게 영업상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법적근거는 무언지요? >그리고 지체상금으로 영업상의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할 수 있는지요?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끝. > 안녕하십니까? 건설공사계약에서의 지체상금의 법적성격은 민법상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특약으로서 발주자의 사용기간에 대한 이익(사용이익), 영업상의 이익 등의 손해를 감안한 것으로서 이에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이중으로 손해를 청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특약인 지체상금을 영업상의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청구하심이 옳으리라 사료됩니다. 다시말해 지체상금은 그 자체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부분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가사 지체상금과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부분에 대한 차액(손해배상청구금액 ＞지체상금)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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