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TBOARD

○○지하철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청구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3/03/17 11:11
	조회수 : 2785

	Ⅰ. 사건개요 1993. 12. 29.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수급자로, 피신청인을 도급자로 하여 ○○시지하철 건설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방식은 설계시공일괄수행방식(turn key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공사는 3차에 걸쳐 나뉘어 시행 완료되었으며, 공사 시행 중 총 17회의 설계 변경과 5회의 공사금액 조정 및 7회의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졌다. Ⅱ. 양당사자의 주장요지 1. 신청인 가. 신청인은 공사 중 지보재와 강지보, 임시작업구 등의 추가설치로 인한 큰 금액지출, 주민들과 노점상들의 철거반대에 따른 공기지연으로 인하여 추가공사비 발생, 여러 가지 이유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공사비 발생 등으로 총 15가지 항목에 걸쳐 발생한 추가공사비 금액을 모두 합치면 26,646,134,014원이 산출된다. 나. 한편 계약당시 근거법령인 예산회계법령 및 국가계약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하면, 신청인의 공사도중 피신청인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공사비는 피신청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공사현장의 열악함과 피신청인의 협조성 미비, 장기간의 홍수로 인한 공사수행의 어려움 등으로 발생한 추가공사들임으로 이는 피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2. 피신청인 가. 신청인의 이 사건 중재신청은 계약서의 서류 중 일부인 공사계약일반조건상의 제31조 [분쟁의 해결]에 의한 것인데, 이것은 양당사자간의 명확한 중재합의로 볼 수 없다. 즉 중재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소송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로 제3자인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위의 조항만으로는 이 사건을 중재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이 사건 중재신청의 제출과 진행에 비변호사가 신청인을 도운 것이 확실하고 이것은 명백한 위법사항이므로 이러한 이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중재신청은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다. 설사 이 사건 중재신청이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주장하는 추가공사비는 피신청인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한 것들이 아니고, 모두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어 발생한 사유들이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신청인이 언급한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것들로서 신청인의 이 사건 중재신청은 당연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Ⅲ. 판정 내용 1. 판정주문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10,773,022,131원 및 이에 대한 2001. 1.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다. 중재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 3은 신청인의, 나머지 2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2. 신청취지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26,646,134,014원 및 이에 대한 중재신청서부본 송달일로부터 중재판정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3. 판정이유 가. 기초사실과 신청인의 청구권원 1993. 12. 29. 신청인(수급인)과 피신청인(도급인) 사이에 ○○시지하철 제2기 △단계 건설공사 중 제▽공구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 피신청인이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은 수요기관인 ○○시가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피신청인 산하 ○○청에 이 사건 공사계약 사무를 위탁함에 따른 것이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수급자의 설계시공일괄수행방식(turn key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사건 공사는 3차에 걸친 공사로 나뉘어 시행되었다. 그 중 1차 공사는 1995. 6. 30. 준공완료(3회 설계변경)되었고, 2차 공사는 1996. 2. 29. 준공완료(3회 설계변경)되었으며, 3차 공사(11회 설계변경)는 2000. 12. 31. 준공완료되었다. 이 사건 공사 시행 중에 위와 같이 총 17회의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그 설계변경에 따라 5회 공사금액 조정도 이루어지고,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도 7회(그 중 2회는 설계변경과 동시에 이루어짐) 이루어졌다. 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신청인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 피신청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신청인이 추가지출하게 된 공사비를 피신청인에게 청구한다. 그 청구권원에는 피신청인의 피용자가 의무를 위반한 잘못으로 신청인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들어 있다. 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제31조(분쟁) ① 당해 계약문서와 예산회계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1) 이 사안의 시설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을 이 계약의 일부로 삼고 있다. 그 공사계약일반조건이란 이 계약 당시의 정부의 회계예규 2200.04-104-14(’93.10.20.)를 말한다. 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가) 이 규정의 취지는 첫째로 이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과 예산회계법에 규정된 사항은 그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둘째로 이 계약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 합의로 해결에 이르지 못하면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자는 취지이다. “당해 계약문서와 예산회계법에 규정된 사항”이란 문구는 이 계약에 관한 의사해석의 기준과 법원(法源)을 명시하는 문구이다. 이 문구가 거기에 더하여 이 계약에 관한 사항들 중 일부 사항에 관련된 분쟁은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이외의 사항에 관련된 분쟁만을 그 대상으로 삼는다는 취지를 지닌 문구는 아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문서와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거기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구분하여,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이외의 것만을 그 대상으로 삼는다는 취지의 문구는 아니라는 말이다. 계약에 관한 분쟁에는 단순히 계약내용의 의미해석에 관한 분쟁만이 아니라 계약내용의 성립과 그 이행 및 그 효력의 존부에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까지도 포함되고, 나아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에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도 포함된다. 만일 계약서와 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분쟁을 제외하고 그 이외의 사항에 관한 분쟁만을 이 조항이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이 조항은 거의 무의미한 조항이 되고 만다. 이 조항을 이 도급계약과 관련된 분쟁 중 일부에 한하여 분쟁해결수단을 정하고 있는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는 오해이다. 위 괄호안의 문구는 그 뒤 이 회계예규의 개정과정에서 삭제되었다(2200.04-104-3, 97.1.1.).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고 재정경제부가 이를 삭제한 것이다. (나) 이 중재합의조항은 분쟁해결수단으로 중재와 조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려다가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면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게 될 수도 있다. 결국 이 규정은 선택적 중재합의조항이다. 전속적인 것은 합의시에 즉시 분쟁해결수단이 중재로 확정되는데 비하여, 선택적인 것은 선택권을 가진 일방이 중재를 선택한 때에 비로소 분쟁해결수단이 중재로 확정된다. 둘 사이의 차이는 그 확정의 시기뿐이다. 그런 차이만으로 그 둘을 유,무효로 갈리게 해석하여야 할 사유는 보이지 아니한다. 중재법에 중재합의는 즉시 확정되는 것임을 요구하는 규정도 들어 있지 아니하다. 전속적인 중재합의만이 유효한 중재합의라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말이다. 이에 선택적 중재합의도 유효한 중재합의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은 이 사건 중재신청의 제출과 진행에 비변호사가 신청인을 도운 것을 들어 위법이라 주장하며 각하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그 위법 여부는 이 중재절차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중재신청은 신청인을 대리한 변호사 ◇◇◇에 의하여 제출되었고, 이 중재절차의 진행은 신청인을 대리한 법무법인 ◁◁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다. 본안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추가공사비로 금26,646,134,014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와 ▼▼정거장의 △호선 하부 통과구간의 추가공사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호선 하부통과 터널구간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위 구간의 굴착패턴을 변경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이 기존의 1회 굴진장을 축소하는 등 굴착패턴을 변경하여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추가공사비로 금101,064,064원을 청구한다. 또한 신청인은 이 하부 통과구간의 종단선형과 정거장의 심도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상향조정 지시로 신청인이 이를 상향조정함에 따라 터널공사가 기존 △호선 정거장과 1.0D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위와 같은 안전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도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시공편의를 위하여 기계굴착에서 발파공법으로 변경하였고, 터널굴착에서 굴진장은 여건에 따라 변경가능하나 턴키공사에서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하며, 입찰안내서상 보강공사는 계약자의 부담이므로 피신청인은 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양측이 제출한 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들의 증언과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의 공구 중 ▷▷▷와 ▼▼역은 지하철 △호선의 하부를 통과하는데 이 하부 통과구간의 굴착방법은 당초 무진동 터널기계굴착(Road Header)공법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승낙을 받아 이를 발파공법(NATM)으로 변경하였으며, 피신청인은 변경된 공법에 따른 시공을 함에 있어서 터널굴착 간격 및 강제지보 간격을 줄이도록 하는 등 신청인에게 보완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행한 보강공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보완 지시는 주문자로서 안전을 위한 것이었고 이를 불필요하거나 과중한 지시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그에 관한 비용은 당초의 무진동 터널기계굴착공법을 발파공법으로 변경하여 시공하기로 한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하부 통과구간의 종단선형과 정거장의 심도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상향 조정지시로 신청인이 이를 상향조정하여 위와 같은 안전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도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임시작업구 설치비 신청인은 터널굴착 작업구로 사용계획되었던 환기구의 위치, 사유지에 대한 용지보상지연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그 사용이 불가하여 임시작업구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없었고, 당초 터널굴착 작업구로 계획되었던 환기구의 설치반대 등으로 착공이 불가능하였는 바, 더 이상의 지연을 예방코자 임시작업구를 설치하여 터널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신청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임시작업구의 설치비 금1,376,397,045원은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청인은 주민들의 설치반대 등으로 인하여 환기구 위치를 인근 개인사유지 내로 변경하였으나 피신청인과 토지소유자 간에 보상금액이 합의되지 않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소유자와 직접 협상할 것을 지시하여 소유자와 보상금액을 합의하고 이를 선보상한 후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신청인이 보상한 금액 중 피신청인이 일부만 지급하고 남은 차액 금208,530,400원도 당연히 피신청인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추가공사비를 자체부담하겠다고 공문을 제출하였으므로 추가비용의 반영이 불가하고, 신청인이 시공편의로 임시작업구를 설치한 것이며, 피신청인이 제시한 기본계획의 환기실 위치는 입찰안내서 5.2.2의 5)에 따르면 변경가능한 참고사항에 불과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양측이 제출한 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들의 증언과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계약당시 본선 및 정거장 터널의 굴착작업용 작업구로는 ●●정거장 양 옆의 본선환기구 60102, 60201, D정거장과 ◁◁◁정거장 사이의 본선환기구 600201, 600202 등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사유지 보상지연과 환기구설치 반대민원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이들 환기구를 적기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었으며, 이에 신청인은 부득이 환기구 60201과 ◆◆정거장 사이에 STA.6K036 임시작업구를, 환기구 600201, 600202 사이에 STA.4K029(당초 3K985) 임시작업구를 별도로 설치하게 되었고, 이들 환기구의 실제 착공일은 예정 착공일보다 4개월, 7개월, 34개월, 32개월 지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본선환기구 600201에 관하여는, 반대민원으로 피신청인이 위치를 변경하기로 결정하면서 피신청인은 변경예정지인 ◀◀동 부지의 소유자와 협상하는 일을 신청인에게 위임하였고, 그 위임에 따라 신청인은 토지소유자와 협의한 후 보상금 380,000,000원을 선부담하여 1997. 2. 28. 피신청인을 대신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였으며, 피신청인은 그 보상금 중 일부(171,469,600원, ○○시 조례 사유지보상기준)만을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들 임시작업구의 설치비는 피신청인이 본선환기구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적기에 확보하여 주지 못한 데 기인한 것이고, 이것은 피신청인의 책임있는 사유이므로 그 설치비(408,367,592원 + 968,029,453원)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신청인은 이들 임시작업구를 설치하기에 앞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부담으로 설치하겠다는 각서 등을 제출한 바 있으나, 신청인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는 공사 일정에 쫓기는 급박한 상황에서 피신청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위 각서를 이유로 이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본선환기구 600201에 관하여 반대민원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부당하게 과중하다는 증거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한 그 일부의 산정기준은 피신청인의 내부적 기준일 뿐이므로 그 협상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그 일부만으로는 협상이 어려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협상을 위임하였던 것이라는 사정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차액 금208,530,400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D골 정거장 지반 보강공사비 신청인은 D정거장 확폭구간의 가시설공사 수행 중 피신청인이 구체적인 근거없이 확대굴착부 상부에 지반보강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경관다단 그라우팅 63공을 추가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공사비로 피신청인에게 금126,441,549원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현장조사 및 설계시 사전에 인지하여 계약시 설계도서에 반영하였어야 할 사항이고, 안전성확보 차원에서 신청인이 먼저 보강공사를 요청하였으며, 입찰안내서 제6.1.4.의 4)에 따라 감리자가 지시하는 부분적인 보강공사는 신청인의 부담이라고 주장한다. 양측에서 제출한 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들의 증언과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이 D골 정거장 끝벽(도로측) 터널 확폭구간 굴착공사를 시공하는 가운데 피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보강공사로 강관 다단 그라우팅 63공을 시공하였고, 이 공사는 터널 확폭구간 상부에 건립되어 있는 지상건물의 안전을 위한 지반 보강공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보강공사는 현장조사 및 설계시 신청인이 사전에 인지하여 계약시 설계도서에 반영하였어야 할 사항이므로 신청인은 이를 추가공사비라고 내세워 피신청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4) ●● ∼ ▼▼▼ 구간 종단선형 변경에 따른 보강공사비 등 신청인은 이 구간의 종단선형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일치하게 기본설계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심위’라고 한다)의 요구사항이라며 종단선형을 0.5-6.3m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렇게 선형이 상향조정됨으로 인하여 통과하게 되는 풍화대에 지반보강공을 추가로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추가공사비로 금6,537,684,217원을 피신청인에게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중심위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통지서를 제출하였고 종단선형이 상향조정된 물량이 반영되었으므로 추가비용의 반영이 불가하며, 피신청인은 선형상향조정이 시공상 문제가 있을 것이므로 재검토하도록 지적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추가공사비를 부담할 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양측에서 제출한 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들의 증언과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은 이 구간의 종단선형을 ○○시지하철건설본부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의거하여 설계하였고, 그에 따라 입찰금액을 산정하여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그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사실, 그 뒤 중심위가 환승승객의 편의와 시설관리자의 편익을 고려하여 종단선향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자, 피신청인이 이 의견을 받아들여 중심위의 지적사항이라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종단선형을 상향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신청인이 그 지시에 따라 0.5-6.3m 상향조정하여 설계시공한 사실, 당초 선형은 연암 또는 경암대를 통과하는데 비하여 상향조정된 선형은 풍화대를 통과하고, 그로 말미암아 지반보강공(우레탄)을 추가로 시공하는 등 신청인이 추가공사비를 부담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상향조정은 신청인의 설계에 잘못이 있어 그 잘못을 시정한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 뒤 피신청인의 지시로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신청인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공사비 금6,537,684,217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5) ◁◁◁ 정거장 기능실 이전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일치하게 설계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중심위의 요구사항이라며 기존 ▽호선의 기능실을 재배치하도록 지시한 바, 재배치에 따른 건축, 설비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하여 이에 대한 공사비인 금604,118,211원을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중심위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이 보완동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보완에 따른 추가비용의 반영은 불가하고, 설계미비사항에 대한 보완사항이므로 이는 당연히 신청인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양측에서 제출한 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들의 증언과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요구로 ◁◁◁정거장의 기존 ▽호선 기능실 이전공사를 하였고, 이 공사는 피신청인의 요구로 신청인이 추가하여 시공한 공사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공사비 금604,118,211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6) 터널굴착패턴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신청인은 표준시방서 및 입찰안내서의 규정에 의한 발파진동허용치인 0.5-1.0cm/sec에 일치하게 설계서가 작성되었으나 공사수행 중 인근지역 주민의 민원 및 이질적인 현장여건으로 발파진동치를 0.3cm/sec 또는 그 이하로 변경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공사비로 지출된 금694,323,228원은 마땅히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공법과 관련된 위험요소는 이미 시공자에 의하여 예측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반영이 불가하고, 신청인이 시공편의상 시공한 것이며, 진동치가 1cm/sec 이하라도 주변시설에 대해 또는 민원이 발생할 경우 신청인이 즉시 보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므로 이 추가공사비는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측에서 제출한 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의 증언과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터널굴착패턴이 당초 설계시에는 무진동 터널기계굴착공법이었는데 신청인이 시공계획서에 이를 발파공법으로 변경하여 피신청인의 승낙을 받아 시공한 사실, 신청인이 변경된 공법에 따른 시공을 함에 있어서 발파작업 중 민원이 발생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진동치의 저감 등을 지시하였고, 시방서와 입찰안내서를 보면 주택가의 발파진동허용치가 0.5-1.0cm/sec인데 피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신청인이 실제로 0.3cm/sec 이하로 축소하여 시공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지시에 따른 공사비 부담을 피신청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에게 청구하나 그 비용은 당초 무진동 터널기계굴착공법을 발파공법으로 변경하여 시공하기로 한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터널내 방수공법의 변경에 따른 공사비감액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당초 터널내 방수공법으로 비배수방식을 지정하였는데, 그 공법은 비경제적이고 시공의 어려움 등 그 공법에 문제점이 드러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승인을 얻어 비배수방식에서 배수방식으로 변경하여 설계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변경설계비 금1,443,946,076원을 피신청인에게 청구한다. 또한 그 방수공법 변경 이후 피신청인이 당해 변경시공에 따른 절감액 1,788,000,000원을 계약 공사금액에서 삭감하였는데, 이 변경공법은 신기술에 의한 것이므로 삭감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이의 지급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터널방수공법 변경은 시공편의 및 안전시공 목적으로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승인한 사항이므로 추가비용의 반영이 불가하고, 중심위에서 완전방수는 불가능함을 이유로 들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공법의 대체를 지적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공사비를 부담할 사유가 없다고 다툰다. 또한 신청인의 변경 공법은 신기술이 아니라 1970년대 제1기 지하철공사시 이미 이용된 공법이라고 주장한다. 양측에서 제출한 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들의 증언과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은 터널내 방수공사에 관하여 설계당시 입찰유의서에 따라 비배수방식(완전방수방식)에 의하여 설계하였는데, 중심위로부터 지하철공사에서 완전방수는 기술적으로 불가하다는 지적을 받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하였고, 신청인은 그 요구에 따라 배수방식으로 변경하여 설계하고 시공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신청인은 여러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학회에 기술적인 조사,검토 용역을 의뢰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공법의 변경으로 신청인이 공사비를 절감하게 되자 피신청인은 그 절감액을 감액하고 신청인에게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방수공법의 변경은 피신청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위의 변경설계비를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변경설계비로는 이 변경설계가 전체적 재설계가 아니라 부분적 재설계인 점과 위와 같이 신청인이 외부에 용역을 의뢰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신청인이 청구하는 금액 중 50%인 금721,973,038원만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변경공법은 새로운 기술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의 감액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8) 레미콘의 규격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 신청인은 계약당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8cm 또는 12cm였으나 공업진흥청이 콘크리트 펌프로 타설하는 경우에는 이를 15cm 이상으로 하도록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자,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공사의 레미콘 슬럼프치를 15cm이상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이러한 변경으로 인하여 지출된 추가공사비 금5,116,931,460원은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슬럼프치 3cm 증가에 따른 ▽▽청관급단가 실비차액지급 또는 유동화제비용으로 반영이 되었고, 슬럼프치는 목적물의 시공방법의 일환에 불과하여 공사관련 법령 제,개정에 의한 설계변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비용부담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양측에서 제출한 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들의 증언과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계약당시 공사계약서에 콘크리트의 강도만 명시되어 있을 뿐 슬럼프치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당시 슬럼프치는 8cm-12cm(S12)가 보편적인 것이었으며, 1995. 4. 건설교통부의 한국산업규격(KSF4009) 표시허가 심사기준이 개정되었는데 거기에 펌프카를 이용한 콘크리트 타설시 슬럼프치가 15cm(S15)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며, 피신청인이 1996. 7. 이에 따를 것을 신청인에게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변경으로 신청인이 추가부담하게 된 비용은 규정의 개정에 따른 변경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 비용으로 신청인은 계약단가(5,980원)와 S15의 단가(물가자료에 의한)와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을 청구하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가공사비는 S12의 단가와 S15의 단가와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렇게 산정한 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가공사비는 금130,224,770원이 된다. 이 산정에 기초가 된 S12와 S15의 레미콘 규격별 단가(1996. 7.) 및 그 둘 사이의 차액은 아래와 같다. 규격 S15 단가(원/ 입방미터) S12 단가(원/ 입방미터) 차액(원) 135 37,960 37,470 490 180 41,490 40,740 750 240 47,950 46,880 1,070 이 단가차액에 아래와 같이 수량을 곱하고 여기에 간접비(45.52%)를 반영하면 위의 추가공사비가 산출된다. 규격 단가차액(원) 수량(입방미터) 추가비(원) 135 130 490 92,696 180 750 738 805,453 240 1,070 83,058 129,326,621 130,224,770원 (9) 철근가공.조립규격의 변경, 철근품질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 신청인은 1996. 6. 콘크리트표준시방서가 개정되자 피신청인이 개정된 시방규격에 일치하게 시공하도록 지시하여, 신청인이 해당구조물의 철근가공조립을 모두 개정된 시방규격에 해당하는 매우 복잡규격으로 시공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순증가량에 한하여만 추가비용을 인정하고 잔여물량에 대한 추가공사비는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추가공사비 금2,481,628,622원을 청구한다. 또한 신청인은 당초 환기구 구조물의 철근품질 또는 규격은 SD-30이었으나, 1996. 6. 표준시방서가 개정되자 피신청인이 해당구조물의 철근을 SD-40으로 변경수행하도록 지시하여 그에 따라 신청인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공사비 금371,870,721원도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철근가공조립규격의 변경에 대하여는 건설표준품셈의 내용변경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의 신규단가 주장은 규격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철근품질의 변경에 대하여는 추가비용이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품셈의 변경이 있더라도 계약 수량에 대한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양측에서 제출한 호증의각 기재 및 증인들의 증언과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먼저 철근가공조립규격의 변경에 대하여는, 계약당시 표준품셈에는 철근가공조립규격으로 ①간단, ②보통, ③복잡 등 3개의 규격만이 들어 있었는데, 1996. 1. 콘크리트표준품셈 개정을 통하여 위 ①,②,③에 더하여 ④매우복잡이 추가된 사실, 지하철구조물은 ④매우복잡으로 시공하여야 할 규격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1996. 6. 콘크리트표준시방서도 개정되자 피신청인도 1997. 1. 22. 신청인에게 이에 따를 것을 지시한 사실, ③복잡에서 ④매우복잡으로 변경됨에 따라 철근량이 4,563,001톤에서 5,996,847톤으로 증가되었고, 피신청인은 이 증가량 1,433,846톤에 한하여 협의단가 498,590원을 기준으로 추가공사비를 반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철근품질의 변경에 대하여는, 계약당시 환기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품질 또는 규격은 SD-30이었는데, 1996. 6. 콘크리트표준시방서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품질 또는 규격에 SD-40이 추가되었으며, 피신청인이 1997. 1. 추가된 품질 또는 규격으로 시공할 것을 신청인에게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철근가공조립규격의 변경으로 신청인이 추가부담하게 된 비용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것이므로 잔여물량(4,563,001톤)에 대하여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신청인은 잔여물량에 대하여 계약단가(142,940원)와 변경단가와의 차액을 기준으로 추가공사비를 청구하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가공사비는 잔여물량에 대하여 복잡과 매우복잡 사이의 단가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렇게 산정한 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가공사비는 금335,114,633원이 된다. 이 산정에 기초가 된 복잡과 매우복잡의 구분별 단가 및 그 둘 사이의 단가 차액은 아래와 같다. 복잡 매우복잡 차액 유치선 482,315(377,545+100,610+4,160) 534,441(415,299+114,982+4,160) 52,126 환기구 499,256(389,195+105,661+4,400) 553,269(428,114+120,755+4,400) 54,013D 정거장 434,594(334,720+95,474+4,400) 481,705(368,192,+109,113+4,400) 47,111 위 단가 중 유치선은 1997. 10. 일위대가표에 의거하였고, 환기구는 1998. 2. 일위대가표에 의거하였으며, D정거장은 1998. 9. 일위대가표에 의거하였다. 또한 괄호안의 세 수치는 철근공, 보통인부, 결속선의 순서이고, 위의 차액에 구분별 잔여수량(유치선 955.001톤, 환기구 1,525.967톤, D정거장 2,082.003톤)을 곱한 후 간접비(45.52%)를 반영하면 위의 추가공사비가 산출된다. 그리고 철근품질변경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 변경에 따라 피신청인은 미시공분 잔여물량 중 이미 계약된 물량에 대하여는 당초 계약단가(28,590원/톤)에서 협의단가(38,590원/톤)를 적용하고, 증가된 물량(13mm 0.378톤, 16mm 235.841톤)에 대하여는 당시 시장가의 90%(13mm 288,699원/톤, 16mm 283,587원/톤)를 적용하여 추가공사비를 산정하였다. 신청인은 잔여철근량 1,041.581톤(13mm 70.795톤, 16mm 970.786톤)에 대하여 계약단가(142,940원)와 변경단가와의 차액을 기준으로 추가공사비를 청구하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가공사비는 잔여철근량에 SD30과 SD40 사이의 단가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렇게 산정한 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가공사비는 금15,495,192원이 된다. 이 산정에 기초가 SD30과 SD40의 규격별 단가 및 그 둘 사이의 단가 차액(철근자재단가 1998. 2.에 의거함)은 아래와 같다. SD-30 SD-40 차액 13mm 278,475 288,699 10,224 16mm 273,364 283,587 10,223 위의 차액에 잔여철근량(13mm 70.795톤, 16mm 970.786톤)을 곱하고 여기에 간접비(45.52%)를 반영하면 위 추가공사비가 산출된다. (10) 국공채 매입 신청인은 1995. 7. 6. 국가계약법시행령 공포로 인하여 당초의 장기계속계약이 계속비계약으로 전환됨에 따라 당초 매년도 연부액을 기준으로 매입하던 채권을 잔여 총공사비에 대하여 일괄매입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금융비용으로 금484,634,000원을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금액은 신청인이 이의 매입으로 인하여 추가부담하게 된 금융비용 중 도시철도공채에 관한 부분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선금비율을 당초 20%에서 30%로 인상지급하여 대체하였으므로 반영이 불가하며,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모든 조건을 수락하고 법규정에 따라 계속비총액을 기준으로 국공채를 매입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비용부담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양측에서 제출한 호증과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1996. 2. 29. 3차 시공분(준공년월일 1998. 12. 31.)에 대하여 그 이전까지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1조의 장기계속계약으로 처리하던 것을 1995. 7. 6. 시행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비계속계약으로 변경처리한 사실, 3차분 공사대금은 금85,049,800,000원인데(그 후 수차례의 추가계약에 의하여 금104,788,000,000원으로 증액됨), 위와 같은 변경으로 신청인은 그 중 96년도분 금27,500,000,000원에 대한 국공채만 96년도에 매입하면 될 것을 97년도 금30,000,000,000원과 98년도 금27,549,800,000원에 대한 국공채도 96년도에 일괄적으로 매입하게 되어 당시 신청인이 도시철도공채 금4,252,490,000원(계약금액 × 0.05)과 국민주택채권 금85,050,000원(계약금액 × 0.001)을 매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신청인의 금융비용 추가부담은 피신청인의 위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그 추가금융비용 상당금액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급하여 주어야 한다. 그 금액은 신청인이 이의 매입으로 인하여 추가부담하게 된 금융비용 중, 도시철도공채에 관한 부분(4,252,490,000원에서 27,500,000,000원에 대한 1,375,000,000원을 공제한 2,877,490,000원에 대한 부분)이다. 그런데 위 선급금이 실제상 일부라도 보탬이 된 점과 당시 이자율(신청인의 주장: 15%, 피신청인의 주장: 9%) 등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이 추가로 지급하여 할 금융비용은 1억6천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11) 지장물의 이설, 보강공사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설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확인이 불가능하였던 지하매설물(상수도관, 하수거, 통신관, 가스관 등)이 나타나 이에 대한 이설보강 등의 추가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공사비로 금4,637,210,796원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은 경험있는 시공자로서 당연히 이설 조치토록 당초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신청인의 책임이라고 다툰다. 양측에서 제출한 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들의 증언과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은 계약당시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당시 알고 있던 것과 위치가 상이한 지하매설물로 인하여 이설, 보강공사비를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계약상 신청인이 지장물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정하여져 있으므로 신청인이 이 공사비를 피신청인에게 추가공사비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2) 냉동기 및 냉각탑 추가설치비 신청인은 입찰안내서의 시방지침에 따라 ▷▷, ◁◁◁, ▲▲ 등 3개 정거장에 냉방부하 용량이 300RT 이하인 냉동기 1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2대로 분할설치할 것을 지시하여 이에 따라 냉동기 및 냉각탑을 추가로 설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공사비로 금683,484,625원을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중심위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이 보완동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추가비용의 반영이 불가하고, 위 3개 정거장에 냉동기 2대의 분할설치는 입찰안내서의 설계기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공사비는 마땅히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측에서 제출한 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의 증언과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입찰안내서와 시방지침을 보면 냉방부하 용량이 300US/RT 이상이면 2대로 분할 설치하고, 그 이하이면 1대를 설치하여도 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신청인이 총 6개 정거장 중 위 3개 정거장은 위의 기준용량 이하이므로 냉동기 및 냉각탑을 각 1대씩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중심위의 지적을 받아 위 3개 정거장에도 2대로 분할 설치하라고 지시하여 신청인이 이에 따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것은 신청인이 그의 귀책사유 없이 설계변경과 추가공사를 하게 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추가공사비로 금683,484,625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신청 중 금10,773,022,131원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신청인의 그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금액에 대하여 이 신청서 송달 익일부터 중재판정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중재판정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바, 이 중재판정에 위 특례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위 금원에 대한 이 신청서 송달 익일인 2001. 1.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하기로 하며, 중재비용은 중재규칙 제61조에 의하여 이를 5등분하여 그 중 3은 신청인의, 나머지 2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Ⅳ. 검토의견 국가계약법상 대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하는데, 본건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하철공사계약은 공사금액이 커 설계시공일괄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설계시공일괄계약(Turnkey Contract)이란 발주처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하므로 결국 설계시공일괄입찰을 통하여 체결한 계약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시공자(계약상대자)가 자신의 책임으로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수행하는 계약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사의 결정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발주처가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나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매년 2월 20일까지 심사결과를 발주처에게 통보한 후, 발주처에서 집행계획을 조정하여 조정집행계획을 매년 3월 10일까지 다시 제출한다. 그러면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중앙관서장(설자위 심사의 경우)은 신문이나 관보에 공고하고, 해당 중앙관서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한편 설계시공일괄계약에서의 책임관계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 본건의 판단에 대하여 이해하는 데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먼저 설계시공자의 설계자로서의 책임은 설계결함에 대한 책임과 약정된 기간 내에 설계를 완성할 책임이 있는데, 이같은 책임은 설계용역의 계약조건에서 규정되므로 결국 설계용역계약조건에서 규정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시공자로서의 책임은 보통의 계약수행방식의 그것과 다름이 없어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발주처의 책임으로서 표면상으로는 시공을 분리하여 발주할 때의 특수한 책임을 제외하고는 여타의 경우와 다름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국가계약법시행령」제91조에 의하면,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라도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의 증액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발주처의 책임을 다소 경감시키고 있어 적지 않은 문제가 된다. 우리 나라의 공공공사는 현재 그 규모나 계약의 특성에 관계없이 재정경제부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을 기초로 하여 수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설계시공일괄계약에서 단일한「공사계약일반조건」을 보유함으로써 불합리한 면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발주한다면, 설계의 경우에는 회계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이 지배하고, 시공의 경우에는「공사계약일반조건」이 지배하게 되므로 그 자체로 이미 모순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설계시공일괄계약의 표준계약조건을 별도로 마련하여 두는 것이 계약당사자간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고, 논란이 될 소지도 줄일 수 있어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건과 같은 분쟁이 발생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계약당사자 중 특히 발주처에서, 설계시공일괄계약의 본래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책임전가나 편의적인 수단으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 같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일괄입찰의 취지와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설계시공병행방법(Fast Track)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사비지불방식을 재검토하며 예비비를 확보하는 등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나아가 입찰방식(발주방식) 선정방식을 전면적으로 보완하여 프로젝트의 특성, 발주자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프로젝트에 적절한 발주방식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 또한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여겨진다.

	from 211.219.41.21

Since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