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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공사의 공기관리 문제점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2/03/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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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건설사업에 있어서 공사기간은 발주기관의 예산배정 및 확보 등의 문제로 비용 및 품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주요 관리대상이 되지 못해왔다. 본고에서는 국내 공공공사의 공사계약 상황을 바탕으로 공정관리와 관련된 문제점을 실제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본다. ◇상황설명 1996년 A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증설하는 2단계 건설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며 이에 따른 실시설계가 1999년 6월 완료됐다. 2단계 공사의 착공은 2001년 3월이며 총 사업기간은 착공 후 36개월로 계약문서에 규정되었다. 서울 근교에 위치한 A시는 대규모 주거단지 건설사업(2002년 11월 입주 예정)을 진행 중이었으며 인구증가로 발생되는 급격한 하수량 증가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했다. 결국 A시는 공사입찰 1개월 전 가진 현장설명회에서 착공 후 20개월 시점인 2002년 11월 총 3계열로 구성된 하수처리시설 중 1, 2계열만의 부분통수 시운전 착수를 계약의 요구조건으로 명시했다. 공사는 설계·시공분리방식으로 발주되었으며 장기계속계약의 형태로 2002년 2월 현재 1차연도 계약이행 중인 상황이다. 현재 관급자재의 반입지연과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을 감안한 4개월의 1차연도 공사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발주자의 무리한 부분통수 일정 요구 A시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시설공사의 공정계획 검토 및 분석은 CPM기법이 사용됐다. 공사진행의 가장 큰 제약조건은 하수처리장 2단계시설의 약 70%가 연약지반에 접목되어있다는 사실이다. 연약지반의 개량에는 총 18개월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그 후 구조물 공사 및 기타 후속공정 착수가 가능했다. CPM을 이용, 초기 공정계획에 2002년 2월8일 현재까지의 공사 진척상황을 반영해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예정보다 약 5.3개월(전체 공사 계획) 또는 14.5개월(부분통수 계획)의 지연이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실상, 연약지반의 개량에 필요한 절대공기 18개월을 고려한다면 2002년 11월(착공 후 20개월) 부분통수 시운전 착수는 기술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일정 계획이었다. 또한 전체 일괄통수를 위한 실시설계 완료 후 부분통수 계획으로 변경됐으나 이를 반영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설계변경의 사유가 되는 것이며 시공자는 공사시작 후 설계변경 요청 서류를 작성하여 통지했어야 한다. 발주자는 설계서 변경에 따른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공기에 대한 국내 제도의 제약 국내 공공 건설공사는 발주 관행상,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공사기간의 강제적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국내 공공공사 입찰에서 공기는 입찰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발주자가 명기한 입찰안내서의 일정이 강제로 부과되고 있다. 또한, 낙찰통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돼 있고 계약상대자가 이를 기피시 낙찰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도 공기관련 사항은 누락되어 있어 공기보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 일반적으로 착공이 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혹은 착공신고서가 계약 후 40∼45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국내관행에서 1, 2차 부분통수를 고려한 설계변경 및 공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간이 시공자에게 주어져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현장 공정관리의 부재 현재 공사는 약 1개월의 공기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공자는 공기단축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공기단축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작업들에 대한 파악과 집중적 관리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다. CPM을 활용하지 않고 형식적인 공정표만 보유하여 주공정(critical path)에 해당되는 작업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공기에 많은 영향을 주는 관급자재 공급 일정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체계적 계약 및 문서관리의 부재 현재 발주자를 포함해 현장에서는 계약관리와 문서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1차연도 준공일자가 4개월 연장되었으나 전체공사 준공일은 여전히 2004년 3월4일로 전체공사 기간의 연장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계약변경이 된 상황이다. 계약기간 연장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기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발주자의 이익을 위해 계약상대자의 계약적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기연장을 승인한 경우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시공자는 4개월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해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문서의 접수, 발송 및 회의록 등의 관리도 문서관리 기법에 따라 좀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시공자는 공기단축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하며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지연에 대해서는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기록 및 문서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CERiK 건설관리연구부 (02)344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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