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 전문업체의 분양 홍보와 청약 등의 업무가 전면 금지됐다.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미등록 업체가 분양업무를 대행하면서 아파트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지만, 분양대행업체와 건설업체들은 현실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청약 업무는 투명한 절차와 청약신청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법하고 적정한 능력을 갖춘 업체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런데 미등록 업체가 분양업무를 대행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어 이를 금지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달 책임있는 업체가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의 분양대행 업무 금지' 공문을 일선 지자체에 보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는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의 분양대행 업무 금지'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주택협회 등에 발송했다. 공문은 '건설업 등록 사업자'가 아니면 분양대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최대 6개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은 '자본금 5억이상, 건설기술자 5인 이상'라며 조건을 충족할 만한 대행사는 없는 상황이다"라며 "자본금도 크지만 분양대행사에 건설기술자가 필요한 상황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