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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8/03/14 09:34
	조회수 : 755
	파 일 : 180309-안전관리비고시 개정안(행정예고안).hwp (21K)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118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7-08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공사 입찰과정에서 낙찰률을 적용받음으로써 당초 계상된 보다 감액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낙찰률 적용 배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변경 계상 방법을 구체화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 (안 제5조제1항 개정) -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도록 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에 따른 입찰참가자에게 사전 고지 등 (안 제5조제4항 신설) -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미리 열람하도록 함 ○ 낙찰률 적용 배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변경 계상 방법 구체화 (안 제4조제3항 개정) -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시에도 낙찰률이 배제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기준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2) 규제영향분석서,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8(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산업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044-202-7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39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704호 ❍ 팩 스: 044) 202-8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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