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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 추진내용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8/03/05 21:01
	조회수 : 385
	파 일 : GYH2018022700070004400_P2.jpg (165K)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시작 5년 만에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환노위는 27일 새벽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휴일근무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 '휴일도 근로일'…주당 40+12시간 허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되,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해 토·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해왔다. 따라서 사실상 최장 허용 근로시간은 68시간이었다. 이에 따라 소위는 토·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는 법문을 명시해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못 박기로 합의했다. 다만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적용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의 기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기업과 5∼49인 기업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한다. 다만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특별연장근로 시간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 휴일근무수당, 통상임금의 150% 지급 소위는 또한 휴일근무수당의 지급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산업계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서 8시간 이하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0%의 수당을 지급하고 8시간 이상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200%의 수당을 지급했다. 소위는 이 같은 행정해석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해 지급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법 개정은 그간 법원의 판결과 배치된 것이다. 앞서 법원은 '휴일근무수당을 150%만 지급하도록 한 행정해석이 위법하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승소 판결해 휴일·연장수당을 각각 50%씩 중복가산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만큼 이날 소위의 합의가 대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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