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무원 과실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4/12/24 17:00  
  조회수 : 479  
  파   일 : 2013가합9632.pdf (120K)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여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다가 이에 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귀일된 바 없어 이의가 없을 수 없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내린 해석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해석으로 판단되더라도 이를 공무원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행정기관의 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의결 내용을 바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위법한 행위라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례(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9632)  
     
  from 175.198.8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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