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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령 공포 및 관련 회계예규 제정 알림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6/01/05 11:36
	조회수 : 2099
	파 일 : 행자부회계예규.zip (1062K)

	행정자치부에서는 그 동안 지방계약의 집행에 있어 대부분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여 왔으나 다음과 같이 지방계약의 특성을 반영하고 입찰 및 계약과 시공과정의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회계예규를 제정, 2006년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지방자치단체를 당시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계약제도 시행절차 마련 - 주민참여 공사 감독제도 - 공사의 연간단가계약제도 -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의 당해 지자체와 수의계약 금지 - 수의계약내역의 의무적 공개 -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의무화(시․도50억, 시․군․구 30억원 이상공사) ○ 관련 회계예규 -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 지방자치단체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게약일반조건 -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입찰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첨 부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회계예규 전문. 지방계약법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 제정 주요내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주요내용 o 계약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범위 규정(제6조) -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공단, 공익목적 비영리법인 등 o 수의계약 공사규모 및 수의계약 대상 선정절차 마련(제25조,제30조, 제31조) - 수의계약 공사규모 : 일반공사 1억원이하, 전문공사 7천만원이하 - 선정절차 ․수의계약 체결시 2인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하나, 추정가격 1천만원이하공사 등은 1인의 견적서를 받을 수 있음.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경우, 계약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도록 함. ․수의계약대상자 결정시 견적가격 및 계약이행능력 등 행자부기준 적용 o 경쟁입찰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42조) - 자치단체가 공사 등의 특성을 고려, 행자부 협의를 거쳐 별도 심사 기준 도입 가능 o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 절차, 범위 등 설정(제82조) - 긴급한 재해복구 대상은 30억원(전문공사는 6억원)미만공사로서 - 도로, 하천, 상하수도, 농경지 피해복구공사와 이에 필요한 설계․감리 용역 o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등에 관한 위임규정 마련(제88조) - 공동계약 체결방법, 유형, 수급체 상호간의 책임한계 등은 행자부장관이 규정 o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제106조 내지 제108조) - 시도 및 시군구 계약심의위원회는 교수, 공무원, 관련단체전문가 등 으로 구성 - 심의대상공사 : 시․도청 발주 50억원이상, 시․군․구청 발주 30억원이상 o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심의대상 규정(제110조) - 국제입찰외에 국내입찰도 분쟁조정 심의대상이 되며, 금액은 일반공사 70억원이상, 전문공사 7억원이상 ※ 시행일 : ’06. 1. 1일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o 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 구체화(제30조) - 수의계약 대상을 응급복구공사와 이와 관련된 장비임차, 자재구입, 시설물붕괴 예방을 위한 응급조치 등으로 한정 o 전자계약 체결근거 마련(제47조) - 전자계약 체결시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계약서식 이용 o 계약정보 공개사항 규정(제84조) -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체결대상의 분기별 발주계획 및 변경사항 공개 ※ 시행일 : ’06. 1. 2일 □ 회계예규 주요내용 o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예규 제189호) - 일반과 전문간 7개 겸업종에 대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 도입 ※ 대상업종 : 철강재, 삭도, 준설, 승강기, 시설물유지, 가스, 난방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시행 제외대상 ․일반건설공사와 다른 법령에 의한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로서 통합발주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미만의 공사인 경우 - 공동도급 구성원수는 5인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 o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예규 제181호) - 대상 : 시공상 난이도가 있는 100억원이상 22개공종 - 평가항목 :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 낙찰자 선정 : PQ 적격자중에서 종합평점 95점이상자 o 적격심사기준(예규 제182호) - 비영리법인의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방법에 의해 평가 o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예규 제183호)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의 평가방식 ․심사항목별 평가는 구성원 각각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해 평가 ․실적평가는 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으로만 평가 ․기술능력 결격여부 평가는 일반건설업자만 평가하고, 전문건설업자는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율 항목만 평가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항목평가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하고, 전문건설업자의 시공여유율은 배점한도(만점) 적용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시 실적인정 방법 ․주계약자인 일반과 전문건설업자간 공동도급시 전문건설업자 실적을 주계약자인 일반건설업자 실적으로 인정 ․주계약자인 일반과 일반건설업자간 공동도급시 일반건설업자 실적의 1/2을 주계약자인 일반건설업자 실적으로 인정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 시공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 o 수의계약 운영요령(예규 제187호) - 2인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추정가격 1천만원이상 7천만원이하 전문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안내공고후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시․군단위(광역시에 소재한 군은 제외)로 제한 가능 - 낙찰하한율은 1천만원이상은 87.745%이상, 1천만원미만은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결정 o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예규 제190호) - 사급자재 등에 대한 물품은 원가계산요소가 되므로, 직접재료비로 분류하여 일반관리비․이윤 등의 산정요율에 반영 가산 o 제한경쟁계약 운용요령(예규 제188호) - 특정기관 발주실적 불인정, 대표자 본적제한, 불필요한 자격요구 등 제한경쟁발주시 부당제한 금지 - 신기술 발주관련 신기술이 일부 포함된 공사는 발주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자와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도록 기술개발자와 사전협의후 설계하고, 신기술이 공사전체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입찰전에 기술사용협약서를 제출토록 제한. o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예규 제192호) - 계약체결, 선금지급 및 대가지급에 관한 사항 일반적인 사항 규정 o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제191호) -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 선정기준 -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 내역입찰의 집행 -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요령 - 실비의 산정 o 기타 회계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예규 제186호) - 공사입찰유의서(예규 제194호) - 공사계약 일반조건(예규 제195호) - 지수조정율 산출요령(예규 제199호) -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예규 제184호) - 기술용역입찰 유의서(예규 제196호) -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예규 제197호) -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세부기준(예규 제185호) -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예규 제193호) - 물품구매입찰 유의서(예규 제198호). ※ 시행일 : ’06. 1. 2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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