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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건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4/12/10 13:15
	조회수 : 823

	○○지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건 □ 서울고등법원 2012. 5. 17. 선고 2011누36687 판결(위원회 전부승소)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3924 판결(위원회 전부승소 확정) 【판시사항】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제2항 제7호의‘정당한 사유’란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정당화할 객관적·합리적 사유를 말하는 것인바, 수급사업자의 입찰금액이 원고가 미리 정한 예정금액보다 낮았음에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내부규정을 내세워 재입찰을 실시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 가. 행위사실 □ 원고는 수급사업자인 ◎◎에게 건설 위탁한 ‘울산 삼산동 주상복합현장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하도급대금을 2007. 4. 12. 경쟁입찰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입찰 참가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한 광용건설을 낙찰자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저가로 입찰한 2개 업체를 대상으로 다시 입찰을 실시함으로써 당초 광용건설의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함 ※ 시정명령 및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 2011. 9. 23. 제2소회의 의결 제2011-164호 나. 대법 판결요지 □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하도급법 제4조 제7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와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 및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 <참고> 고법 판결요지 1) 재입찰의 실시가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인지 여부 □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7호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에는 재입찰에 의한 경우도 포함 2)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재입찰의 근거가 된 외주협력회사 관리규정은 원고의 내부적인 규정으로서 미리 고지 받지 못하여 이를 알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입찰참가자들에게 이를 미리 고지하지 아니한 원고의 잘못으로 보아야 함 3)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이 규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또는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였는지 여부 ㅇ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7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면 별도로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였는지,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아야 함(대법원 2008두14296 판결) 4) 금전지급을 명하는 시정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규정에 위반한 발주자 및 원사업자에 대하여, 피고로서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경우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대법원 2008두14296 판결) □ 원고의 재입찰이 없었다면 소외회사는 원고와 당초의 입찰가를 공사금액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므로, 위반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하도급대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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