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 여부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http://www.concm.net  
  작성일 : 2014/11/14 10:38  
  조회수 : 770  
  파   일 : 2014나2006945.pdf (235K)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 여부(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나2006945 판결)

● 판결 요지

1. 일반적으로 어떤 법률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의 문언, 입법 목적과 취지,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할 필요성, 당해 법률 규정을 실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① 그런데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2항은 각 그 문언 형식에 있어서 일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계약서에 …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각 정하고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연혁적으로도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2 제1항이 1983. 3. 28. 개정되어 현행 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과 같은 문언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개정취지는 “조정기피사례를 방지하도록 한 업계의 건의를 반영하여 강행규정화”하는 것이었다.

② 한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제7항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와 같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정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국가계약법령의 취지는 이 사건 계약과 같이 장기간의 물품제조․납품 계약 체결 후 물가변동에 따른 수익저하의 위험으로부터 계약상대방으로서 사회․경제적 약자인 국민 또는 하도급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취지에 비추어 이를 위반한 개별약정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그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③ 그리고 이러한 입법취지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도 유권해석, 의결, 시정권고를 통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인정하지 않는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면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4조에 위반되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시하였다.

④ 나아가 물가란 경제발전에 따라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하강하는 것은 예외라 할 것이고,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국가가 물가하락을 이유로 감액을 요구한 사례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특약은 계약당사자 쌍방에게 중립적이고 불편부당한 조항이라기보다는 피고에게만 유리한 조항이다.


3. 결국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가계약법 제19조는 강행법규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금을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위 특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 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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