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반환토지 오염정화비용 부담주체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4/11/05 09:49  
  조회수 : 719  
     
  대법원(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다22709 판결)은 관리처분법에 따라 주한미군에게 무상대여된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의 오염물질 정화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재산을 기한의 정함이 없이 무상으로 대여하고 이를 반환받음에 있어 통상의 원상회복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만으로도 관리처분법이 당초 의도한 국방의무의 분담이라는 입법목적을 상당부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관리처분법 제6조 제2항에 정한 원상회복 책임 면제의 범위는 무상대여의 목적 범위 내인 통상의 원상회복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를 넘어 당초 예상하기 어려웠던 환경오염으로 인한 원상회복 책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공여의 확실성 및 신속성에 중점을 두었던 관리처분법의 입법취지와 형평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1] 甲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가 징발된 후 주한미군에게 공여되어 사용되던 중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고, 그 후 위 토지 징발이 해제된 사안에서, 위 징발해제는 무효이고 위 토지의 반환에 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 제5항 본문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원상회복책임 면제의 범위(=무상대여의 목적 범위 내인 통상의 원상회복)

[1] 甲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가 징발된 후 주한미군에게 공여되어 사용되던 중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고, 그 후 위 토지 징발이 해제된 사안에서, 위 토지는 같은 법 제5조, 부칙(1967. 3. 3.) 제2항에 따라 법률관계가 甲 지방자치단체의 국방부장관에 대한 무상대여로 전환됨으로써 징발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징발로 인한 법률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징발해제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고, 징발해제가 무효인 이상 위 토지의 반환에 2010. 3. 31. 법률 제10222호로 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 제5항 본문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1967. 3. 3. 법률 제1905호로 제정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이하 ‘관리처분법’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의 주한미군에 대한 공여의 확실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에 유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던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에 관한 무상대여 의무 등을 규정함에 주된 입법 취지가 있었고, 이러한 입법은 국방의무의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그 소유 재산을 기한의 정함이 없이 무상으로 대여하고 이를 반환받으면서 통상의 원상회복책임까지 부담하는 것만으로도 관리처분법이 당초 의도한 국방의무의 분담이라는 입법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관리처분법 제6조 제2항에 정한 원상회복책임 면제의 범위는 무상대여의 목적 범위 내인 통상의 원상회복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를 넘어 당초 예상하기 어려웠던 환경오염으로 인한 원상회복책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공여의 확실성 및 신속성에 중점을 두었던 관리처분법의 입법 취지와 형평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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