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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지연시 지체상금과 손해배상과의 관계? |
작성자 : 주건홍  211.37.4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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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0/12/20 11:11 | ||
| 조회수 : 147 | ||
| 골프장의 클럽하우스 공사에 있어 계약서에 공사지연시 지체상금을 물기로한 경우 클럽하우스의 공사지연으로 당초 예정된 오픈일정에 차질이 있어 사업주가 동공사의 시공자에게 영업상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법적근거는 무언지요? 그리고 지체상금으로 영업상의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할 수 있는지요?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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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1.37.4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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