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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설계·시공일괄공사의 공사범위에 관한 검토보고서 |
|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 ||
| 작성일 : 2002/03/15 09:19 | ||
| 조회수 : 1167 | ||
| 본 내요은 당사가 계약관리 수행중 작성한 턴키공사의 공사범위에 대한 검토의견서입니다.
1. 계약체결경위 본 ○○하수종말처리장 입찰 전 현장설명 당시(1999. 9) 발주기관인 환경관리공단이 입찰참여예정자들에게 배부한 현장설명서에는 당해 공사현장의 진입로를 제1, 2안 중 자체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및 설계시 주요 고려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업추진절차, 인허가 절차,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 도로 폭은 대한민국 현행 도로시설 설계지준에 따라야 한다. ③ 하수처리장 사용 차량 기종에 따라 상호교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입찰시 시공자인 ○○건설(주)은 진입도로 제1, 2안을 검토하여 진입로를 국도접속으로하는 제1안의 기본설계를 ○○공단에 제안하여 중앙건설심의위원회의 검토까지를 마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국도관리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제1안 국도접속은 본 하수종말처리장이 혐오시설인 관계로 채택불가방침을 통보 받았습니다. 따라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건설(주)은 제2안으로하는 실시설계를 제출하였고, 발주기관인 ○○공단의 실시설계심의 및 보완조치을 거쳐 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쟁점 사항 ○○공단이 입찰당시 입찰예정자들에게 배부한 현장설명서에는 당해현장 진입도로의 폭이 대한민국 현행 도로시설 설계기준에 따라야 하며, 하수처리장 사용차량 기종에 따라 상호교행이 가능한 도로를 설계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주)은 당해공사의 기본계획에 맞추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였고, 실시설계에 따라 진입도로 공사를 수행하던 중, ○○공단으로부터 설계범위외의 ○○하천 교량부의 교량확장을 지시 받았습니다. ○○건설(주)은 설계·시공일괄방식으로 체결된 본 공사에 있어서 공사범위를 구체화하여 작성된 실시설계도면상으로 볼 때 당해공사의 진입로 시점이 ○○하천 교량이 아니라 ○○도로 시작점이므로 ○○하천교량부 확장공사는 추가공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하천 교량이 공사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3. 설계·시공일괄공사에 있어서 작업범위 3.1 입찰안내서 입찰당시 ○○공단이 배부한 현장부지 도면에는 구체적으로 공사현장의 작업범위를 정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공사에 적용되는 계약문서 어디에도 ○○하천 교량과 관련된 규정 및 당해공사현장의 작업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내용는 없습니다. 이에 관하여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한 해석기준으로서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1994. 4. 29, 94다1142)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즉 사회통념상 기존에 가설되어 있는 교량의 확장을 공사범위에 포함하려 했다면 이를 분명히 명기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쟁점사항에 관하여 대한건설협회에 질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설계시공일관입찰방식에 의하여 계약체결한 경우로서 계약체결이후 민원발생으로 공사물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설계도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공사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을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국가계약법시행령 제91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3.2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심의 입찰당시 ○○건설(주)은 ○○공단이 배부한 현장설명서에 의거 기본계획에 맞게 기본설계를 제안하여 중앙건설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위 기본설계는 제1안인 국토접속안으로 제안했으므로 당해 쟁점사항인 제2안의 공사범위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3.3 환경관리공단 실시설계 검토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이 된 후 ○○건설(주)은 당해현장 진입로의 시작점을 ○○도로 시작점으로하는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 ○○공단에 제출하였고 이에 환경관리공단은 자체심의위원회의 구성하여 실시설계를 심사·평가하여 최종 적격판정을 내린 후 ○○건설(주)을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게된 것입니다. 이에 기본계획 및 지침서 내용, 기본설계서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이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공사의 실시설계는 적법하게 작성완료되었으며 하수처리장 진입도로와 관련하여 설계심의 검토시에 지적 및 보완요구사항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진입로 시작점은 ○○도로 시작점이 명백합니다. 3.4 민원인 요구사항 착공이후 주민들은 ○○공단을 상대로 ○○하천 교량이 버스등 대형차량 진입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교량확장을 요구하는 민원을 계속하고 있는 바, 이것 또한 당해공사의 진입로 시점의 문제로,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건설(주)의 공사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본 시공자인 ○○건설(주)의 책임 범위에 있지 않습니다. 4. 결론 ○○건설(주)은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도로의 시작점을 ○○도로 시작점으로하는 제2안의 실시설계도면을 ○○공단의 최종 심사·평가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민원인의 요구를 반영하여 당해현장의 진입로 시점부 ○○하천교량을 확장토록 하는 설계변경을 지시하였습니다. 본 쟁점사항은 교량확장공사가 설계·시공일괄공사에 있어서 공사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로, 계약문서 어디에도 교량이 공사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과 제2안으로 하는 실시설계에 대한 환경관리공단의 자체심의에서도 아무런 보완지시 또는 이의제기 등이 없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본 교량은 공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따라서 현장설명서의 "하수처리장 사용차량 기종에 따라 상호교행이 가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실시설계 도면상의 본 쟁점사항은 교량확장공사가 설계·시공일괄공사에 있어서 공사범위에 ○○도로 시작점부터 ○○하수처리장까지의 도로설계 기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발주기관인 ○○공단의 교량폭 확장지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조정이 필요하며, 또한 이러한 사안으로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그 시공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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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1.241.2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