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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자신이 소속된 하청회사와 원청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4/10/13 17:29
	조회수 : 708
	파 일 : 2013가단32856.pdf (229K)

	근로자(원고)가 자신이 소속된 하청회사(피고 2)와 원청회사(피고 1)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하청회사 근로자가 원청회사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더라도 작업지시를 한 하청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한 사안(울산지방법원 2013가단3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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