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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신축공사 때문에 주변 건물이 기울어진 경우 공사중단 여부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14/08/26 19:07 | ||
| 조회수 : 626 | ||
| 파 일 : 2014카합252.pdf (113K) | ||
| 채권자들이 채무자(주식회사 C)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공사중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건물 신축공사 때문에 주변 건물이 기울었다면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인용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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