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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금액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전구상금 청구를 한 사안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4/08/12 10:51
	조회수 : 1080
	파 일 : 2012가단24467.pdf (145K)

	피고가 원고보조참가인과 맺은 납품계약 및 기계임대계약의 이행 담보를 위해 원고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납품계약 및 기계임대계약 해지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보증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증보험금액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전구상금 청구를 한 사안.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이 자행한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원고보조참가인의 다른 공사계약 현장에서의 선급금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지연손해금 채권과의 상계를 받아들인 외에 대부분의 원고 청구를 인용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2가단24467)

	from 175.198.8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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