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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공동주택 감리비 지급기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
작성자 : concm  211.37.4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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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0/12/20 11:09 | ||
| 조회수 : 769 | ||
| 김용관 wrote:
>공동주택 감리비 지급기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 >1. 최초 사업승인시 총공사비 의 2.5%가 감리비로 산정이 되어 사업주체와 감리업체간 계약을 완료하고 인원을 투입하였으며, > >2.사업시행후 입주자 모집공고전 분양가 자율화 결정에 의하여 평당 단가의 확대로 인하여 총공사비의 증가가 발생됨, > >3. 사업주체는 증가된 공사비로 입주자모집공고및 사업계획변경을 득하고 사업을 계속함, > >4. 이에 감리업체는 추가된 공사비의 2.5%에 대한 감리비추가계약을 요구하고, 사업승인권자인 시에 질의 한바, 추가인원을 사업주체와 협의후 투입토록 공문을 사업주체및 감리업체에 발송함, > >5.이 공문을 기초로 감리업체는 사업주체와 재계약을 수차례 요구 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추가인원을 선 투입하고, 재차 사업주체와 재계약을 협의하자 요구하나, 사업주체는 응답이 없는바,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여야 하나 문의코저 합니다. > >참고로 건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요구를 하고,법적인 상황까지 고려중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의 공사감리중 사업주체의 사업계획변경으로 총공사비가 증액된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감리비용의 추가 및 감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상호간의 계약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제4조에 따라 감리자와 사업주체가 협의하여 감리대가를 조정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계약문서 및 추가인원 투입에 따른 증액요청공문 등 증빙이 가능한 서류에 대한 좀더 체계적인 분석이 요망됩니다. 참고로 분쟁은 가사 당해 계약조건에 분쟁해결절차로서 조정과 중재 또는 소송이 규정되어 있다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혹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며, 중재는 종국성을 가지는 반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판결은 종국성을 가지지는 아니합니다. 따라서 일방이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소송으로 가게 되며,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해 볼 때 반드시 바람직한 해결방법이라고 만은 볼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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