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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부당한 입찰참가자격제한 개선명령 |
|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 ||
| 작성일 : 2002/03/11 15:11 | ||
| 조회수 : 1097 | ||
| 인천국제공항은 그동안 중재등을 제기한 업체등에 대해서 향후 입찰참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도록 「계약사무처리규정」을 개정했으나 이에 대해 공정위의 개선명령을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의 전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강동석)가 자신을 상대로 소송 등 분쟁을 제기한 당사자에 대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한 계약사무처리규정을 삭제하거나 개정하도록 조치하였음. ㅇ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1.7월에 개정된 「계약사무처리규정」에서 거래상대방이 거래과정에서 자신을 상대로 소송, 중재신청 등 분쟁을 제기하여 그 분쟁이 진행중인 때에는 자신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나 물품 등의 계약을 위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설정한 바 있음. □ 이번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쟁제한적인 계약사무처리규정을 개선함으로써 ㅇ 현재 분쟁중인 사건(9건/780억원 규모)의 거래상대방의 입찰참여가 가능하게 되고, ㅇ 분쟁과정에서의 민간기업의 협상력 저하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됨. □ 앞으로도 공기업이 입찰참가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발굴·개선시켜 나갈 계획임. <첨 부> 1.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부당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계약사무처리규정 ㅇ제78조의2(분쟁당사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항공사를 상대로 소송, 중재 등 분쟁이 진행되고 있어 입찰참여를 허용할 경우 입찰의 공정한 진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분쟁이 종료될 때까지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을 수 있다. 단, 소송, 중재 등 신청이후 당해 분쟁을 취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001.7.신설) □ 거래상대방이 분쟁을 제기하였다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ㅇ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분쟁발생이 아님에도 입찰참여를 못하게 되는 등으로 인해 공정한 경쟁입찰이 저해되고 ㅇ 거래상대방에게 분쟁중인 사건에 대한 철회를 강제하거나 사전 협상을 통한 분쟁의 억제를 부당하게 유도하는 등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부당하게 구속할 우려가 있음. 2. 공공부문의 경쟁제한적인 제도개선 주요사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상 자회사와의 수의계약 집행기준 구체화('99.12월) ㅇ 공정위 직권조사과정에서 공기업들이 고가수의계약을 통해 자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됨 ㅇ 이에 따라 자회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정부의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투자기관의 업무를 위탁·대행시키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을 개정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사입찰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기준」상 불합리한 가산점제도 개선(2001.3월) ㅇ 사장이 지정한 우수시공업자에게 과도한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그 우수시공업자가 낙찰받을 수 있게 하거나, 우수시공업자에게는 그 우수지정업종에 관계없이 입찰시 가산점을 부여 ㅇ 이에 따라 우수시공업자에 대한 가산점을 하향조정하고, 또한 우수지정업종에 한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선 □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인 조례·규칙의 개선(2002.1월) ㅇ 지방공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과정에서 인천남구청·구리시·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등에서 경쟁제한적인 조례·규칙을 제정·운용하는 사례 발견 ㅇ 이에 대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개선토록 조치(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배포한 2002.2.1자 보도자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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