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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14/07/21 09:09 | ||
| 조회수 : 671 | ||
| 파 일 : 2013구합101035.pdf (310K) | ||
|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따라 건축법 등에 따른 인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도 학교용지특례법상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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