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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신축현장 사망사고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http://www.conc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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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6/30 18:41 | ||
| 조회수 : 733 | ||
| 파 일 : 2014고단18.pdf (87K) | ||
|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창고 신축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철구조물 제조업체 대표)에 대하여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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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21.150.8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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