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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망 침해 및 사생활 침해로 인한 수인한도 범위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14/06/30 09:20 | ||
| 조회수 : 707 | ||
| 파 일 : 2013가합4954.pdf (476K) | ||
|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조망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있다 하더라도 수인한도 범위 내에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부산지방법원 2013가합4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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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1.241.10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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