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TBOARD

지방재정법시행령제70조제4항의규정에의한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관한규칙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5/04/13 14:17
	조회수 : 1142
	파 일 : 행자부령 제278호 지역제한특례에관한규칙(개정).hwp (8K)

	1. 개정이유 지역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에 있어 공사.기술용역의 경우 제한경쟁입찰 한도액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당해 지역의 중소기업체를 보호.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제규범에 맞도록 제한경쟁입찰 한도액을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미만으로 조정하며,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역사업자의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사에 대한 제한경쟁입찰의 한도액 조정( 제3조제1호) (1)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사업자 제한경쟁입찰 한도액 기준이 10년 전 금액 그대로 이어서 물가상승이나 경제규모의 성장 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 (2) 제한경쟁입찰 한도액을 일반공사의 경우 50억원 이하에서 70억원 이하로, 전문공사의 경우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 로 상향조정함. (3) 물가상승이나 경제규모의 성장 등을 반영하여 제한경쟁입찰의 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함으로써 건실한 당해 지역의 중소기업체를 보호.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등에 대한 제한경쟁입찰의 한도액 조정( 제3조제2호) (1) 현행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등에 대한 제한경쟁입찰의 한도액이 국제입찰에 의할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와 맞지 아니함. (2)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제한경쟁입찰의 한도액을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미만으로 조정함( 제3조제2호가목). (3) 건설기술용역 외의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등에 대한 제한경쟁입찰의 한도액은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의 대상기관인 특별시.광역시(울산광역시 제외).도의 경우,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으로 조정함( 제3조제2호나목). (4) 국제입찰에 의할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에 합치되도록 제한경쟁입찰의 한도액을 조정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을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역사업자 기준의 명확화( 제4조제1항) (1) 경쟁제한입찰 대상자인 지역사업자(관할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에 대한 해석문제로 다수의 분쟁이 발생함. (2) 경쟁제한입찰 대상자인 지역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관할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특히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관할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를 두도록 규정함. (3) 지역사업자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제한경쟁입찰 대상자인지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Since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