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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 판단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4/06/23 09:11
	조회수 : 611
	파 일 : 2012가단40997.pdf (90K)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하수급업체 직원(원고 A)과 그 배우자(원고 B)가 수급업체(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도 아니고 원고 A의 사용자도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울산지방법원 2012가단40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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