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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 특약과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 ||
| 작성일 : 2002/02/28 11:54 | ||
| 조회수 : 1034 | ||
|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방으로서는 불공정특약의 내용으로 인한 구속상태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는바 만약 불공정특약(또는 이를 포함한 계약문서)이 약관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강행규정적 성격에 의하여 동 법률은 불공정특약을 규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된다고 본다.
따라서 동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위 불공정특약이 약관인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고 동 법률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 불공정 특약이 약관인지 여부 1) 약관의 의의 약관규제법은 제2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불공정 특약이 약관이 되기 위한 요건 위 규정에 따라 불공정 특약이 약관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첫째, 불공정 특약이 발주자에 의하여 특약체결 전에 일방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약의 내용이 발주자와 계약상대방의 합의에 의하여 비로소 작성된 것이라면 불공정 특약은 약관이 될 수 없다. 둘째, 다수의 계약체결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특정한 공사계약만을 위하여 작성된 불공정 특약은 약관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불공정 특약이 특정공사계약에 오직 1회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동종의 계약을 위하여 미리 마련된 것이라면 그것은 다수의 계약체결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셋째, 특약은 공사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 특약은 이미 체결된 또는 장래 체결될 발주자와 계약상대방사이의 공사계약을 위하여 그 내용으로 되는 것이어야 한다. (2) 약관규제법의 성질과 효과 동 법은 거래주체의 대등성을 전제로 하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 있지 못하고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진정한 이익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은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동 법의 내용에 위반하여 공정을 잃은 특약조항은 무효이다(제 6조 제1항). (3) 무효가 될 수 있는 불공정 특약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무효가 될 수 있는 불공정 특약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동법 제7조제2호 상당한 이유없이 발주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계약상대방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즉 면책특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 동법 제8조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체상금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특약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동법 제10조제1호 상당한 이유없이 공사계약의 내용을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특약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동법 제11조제1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특약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동법 제14조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나 상당한 이유없이 계약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특약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동법 제6조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특약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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