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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180번에 대한 답변이 없읍니다 |
작성자 : concm  211.176.85.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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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1/03/29 09:30 | ||
| 조회수 : 143 | ||
| 윤기철 wrote:
>180번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1. 입찰행위와는 관계없이 공구별로 산출내역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공구별로 설계변경을 해야 합니다. 2. 내역서가 분리되어 있는 공구의 내역을 설계변경시 이를 통합하여 내역을 작성한다는 것은 추후 설계변경시 혹은 ES적용시 많은 문제점이 파생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질문은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3.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3항3호의 규정에 따르면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경부 유권해석(회계 45107-2128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정부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협의"는 원칙적으로 낙찰율을 곱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증가된 공사량의 규모,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의 시장거래에 있어 조달상황 등을 감안하여 다소 하향조정할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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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1.241.2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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