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Re: 물량증감의 범위 |
작성자 : concm  211.176.85.168 |
||
| 작성일 : 2001/03/29 09:30 | ||
| 조회수 : 178 | ||
| 윤기철 wrote:
>안녕하세요? 상기 답변에 대한 질의가 있어 몇자 적습니다. >저희 현장은 도로 현장으로 발주처가 사업시행에 앞서 설계를 1공구,2공구로 >나누어 설계발주를 하였읍니다. >그러나, 공사입찰은 1,2공구를 묶어 입찰을 하였읍니다. >질의1) 상기 경우와 비슷하게 도면 및 단가,수량산출서가 분리되여 있는데 >이같은 경우도 상기와 같은 경우인지 여부 >질의2) 금회 설계변경시 1,2공구를 하나로 합쳐 내역을 만들 생각인데 이런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감리단은 구두로 승인) >질의3)증가수량에 대한 단가적용시 설계변경당시의 단가사이에서 협의하도록 되여 있는데 원칙적으로 설계변경당시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를 가르쳐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1. 입찰행위와는 관계없이 공구별로 산출내역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공구별로 설계변경을 해야 합니다. 2. 내역서가 분리되어 있는 공구의 내역을 설계변경시 이를 통합하여 내역을 작성한다는 것은 추후 설계변경시 혹은 ES적용시 많은 문제점이 파생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질문은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3.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3항3호의 규정에 따르면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경부 유권해석(회계 45107-2128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정부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협의"는 원칙적으로 낙찰율을 곱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증가된 공사량의 규모,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의 시장거래에 있어 조달상황 등을 감안하여 다소 하향조정할 수 있는 것임" |
||
| from 211.215.119.32 |
|
 |
 |
 |
 |
 |
 |
 |
|
Since 2000 |
Copyrightⓒ건설계약관리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