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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물가변동적용에 대하여 |
작성자 : concm  211.176.85.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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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1/03/28 10:12 | ||
| 조회수 : 200 | ||
| 전종헌 wrote: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실시한 CM교육 2기수료자이며 사장님의 강의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중재중인 것과 관련하여 물가변동에 대해 문의코져 합니다. > >질의" > 물가변동대가산정은 당초 계약체결시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 얻은 "공사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하며, 물가변동 직전에 설계변경 기타 >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기간이 변경된경우에는 변경된 공정표를 기준으로 > 한다고 알고 있는바, 현재 논쟁중인것은 >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변동되었지만 계약기간의 변동은 없을경우 발주처 > 는 당초 착공공정표로 물가변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 > 과거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 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대가이며, 이경우 설계변경등으로 > 인하여 공사공정예정표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에 의거 물가 > 변동적용대가를 산정케 되어 있으나. > > 현재 예산회계법시행령의 제111조는 삭제되었으며 이에대한 근거는 > 어느법 어떤곳에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상기 언급한바와 같이 >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변동되었으나 계약기간의 변동이 없을경우 > 물가변동적용 공정표의 적용여부는? > > 긴급답변 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 안녕하십니까?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및 산출내역서에 의거 산출하여야 합니다. 즉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변동되었다면 계약기간의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초 공정표의 Activity 및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변경될 수밖에 없는 바, 당초 착공공정표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발주처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예산회계법 및 계약사무처리규칙은 별도의 독립된 법령체계를 가지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보아 95. 1. 5일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국가계약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당사 홈페이지 상단의 법률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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