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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변동적용에 대하여 |
작성자 : 전종헌  211.216.8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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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1/03/27 18:02 | ||
| 조회수 : 148 | ||
|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실시한 CM교육 2기수료자이며 사장님의 강의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중재중인 것과 관련하여 물가변동에 대해 문의코져 합니다. 질의" 물가변동대가산정은 당초 계약체결시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공사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하며, 물가변동 직전에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기간이 변경된경우에는 변경된 공정표를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바, 현재 논쟁중인것은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변동되었지만 계약기간의 변동은 없을경우 발주처 는 당초 착공공정표로 물가변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과거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대가이며, 이경우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공사공정예정표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에 의거 물가 변동적용대가를 산정케 되어 있으나. 현재 예산회계법시행령의 제111조는 삭제되었으며 이에대한 근거는 어느법 어떤곳에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상기 언급한바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변동되었으나 계약기간의 변동이 없을경우 물가변동적용 공정표의 적용여부는? 긴급답변 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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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1.216.8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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