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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중 일부가 위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매매계약의 매도인 책임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4/05/0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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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매도인이 위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위법건축물 철거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분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2013나3070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30. 피고로부터 서울 은평구에 있는 건물 4층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1. 12. 15.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합계 12㎡의 면적에 건축된 부분)에 건축법령에 위배된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12. 1. 무렵부터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위 위법건축물을 자진시정(철거 등)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예고하는 통보서를 보냈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하면서 위와 같이 위법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시 피고가 위 부동산에 위법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위법건축물 부분을 자진 철거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민법 제580조에 정한 하자담보책임으로써 원고의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6,304,60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시 위법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계약당사자로서의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위법건축물을 철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150만 원임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1.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2. 8. 3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① 위법건축물 철거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분을 손해액으로 주장하나, 철거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 여부 및 감소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② 피고가 위 위법건축물에 관하여 부과될 이행강제금을 원고 대신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고도 주장하나, 갑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③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외에 위자료 100만 원을 별도로 청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명하는 외에 별도로 위자료의 지급을 명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에서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끝.

	from 1.241.1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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