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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T/K공사 질의 |
작성자 : concm  211.176.85.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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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1/03/24 09:23 | ||
| 조회수 : 231 | ||
| 김정철 wrote:
>T/K공사이며 설계자,시공자는 분담이행방식이며 시공사끼리는 공동이행방식입니다,당초 기본설계,실시설계,심의 및 책임감리단의 검토를 거쳐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준공을 앞두고 발주처및 책임감리단에서 설계에 대한 오류로 기능상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늠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몇가지 있읍니다 >1)만약 설계오류로 판정시 >(1)판정으로 인한 기간동안 지체 상금을 내야하는지? >(2)지체상금은 시공사도 내어야 하는지? >(3)공사전 검토한 감리회사는 아무런 제재가 없는지? >(4)오류시 벌점은 어떻게 되는지? >2)정상으로 판정시 >(1)판정때까지 현장관리비는 발주처에 요구할수있는지? >(2)오류로 판정한 책임감리원은 제재가 없는지? >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설계오류 판정시 T/K공사에 있어서 분담이행방식(설계, 시공)으로 체결된 공사라면 작성자책임 원칙에 따라 설계오류 책임이 설계자에게 부과되며, 따라서 이로 인해 공사기간이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시공자는 설계오류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바, 지체상금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설계자 및 감리단의 설계검토미비에 대한 제재방법 및 벌점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처리되어야할 사항으로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벌점을 논하기는 어렵지 않나 여겨집니다. 2. 정상으로 판정시 공사이행중 설계검토작업에 의한 공사중지시, 그 이후의 시공자의 조처, 즉 돌관작업비 혹은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대상이 됩니다. 또한 설계자 및 감리단에 대한 오류판단에 대한 책임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처리되어야할 사항입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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