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시공참여자의 범위는?
     
  작성자 : concm    211.37.40.45  
  작성일 : 2000/12/20 11:07  
  조회수 : 197  
     
  강문기 w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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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조의 2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시공참여자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일반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자에 한하여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 등록증을 소유하지 않은 자에 한하여 시공약정을 맺을 수 있는 것이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시공참여자에 관한 일반적인 모든사항에 대하여도 알고 계신다면 알고 계신만큼 공유하기를 원하며 아울러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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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 기타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사실상 참여하는 자이며, 구체적으로는 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설업종사자·건설기계대여업자·건설기술자 및 성과급으로 고용된 건설근로자를 지칭합니다. 따라서 시공참여자의 범주에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전문건설업자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전문건설업자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인 경우로서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는 하도급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 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사실상 작업반장 등 무면허자에게 음성적으로 하도급하고 있는 관계를 양성화 하기 위해 97. 7. 1부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일부 하도급 거래를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해 개선·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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