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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시공일괄공사에 대한 중재판정사례 |
|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 ||
| 작성일 : 2001/09/13 14:08 | ||
| 조회수 : 698 | ||
| 우리나라의 설계 시공일괄공사에 있어서 최초로 클레임이 제기된 6개 시공자의 후속절차의 이행현황, 즉 신화의 경우 약12개의 신청사안을 대상으로 중재를 신청한 이후 만 18개월이 경과한 지난 10월19일에 판정결과가 도출된 바, 당해 중재판정부에서는 시공자의 신청금액 약 235억중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공자에게 발생한 손해 108.2억원을 신청일로부터 중재판정문수령일까지는 연 6%,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렸다.
이러한 당해 판정결과는 우리나라의 건설이행 관행, 즉 발주처와 시공자의 편무적 계약집행관련에서 계약 당사자 쌍방간의 대등한 계약문화를 정착시며 나가는 데에 초석이 될 뿐만 아니라 가속력을 부여하는 획기적 사건이라 할 수 있는 바, 이로 인하여 이후 설계 시공일괄 방식으로 수행되는 공사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당해 중재판정부는 설계 시공일괄공사에서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입찰방식등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였는 바, 첫째: Fast Track이 가능하도록 할 것, 둘째: 대가지급방식의 개선을 중심으로 한 턴키계약 조건의 제정, 셋째: 예비비의 확보 및 턴키공사의 발주지향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의 실현가능성 또는 적시성은 법령을 제 개정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시공자로서는 요원한 사항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중재판정부는 일괄공사에서의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만 계약금액의 증액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는 마땅히 시공자의 입증이 따라야만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는 바, 시공자의 하여금 상당한 수준의 계약관리 또는 클레임관리를 선행하도록 유의사항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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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1.241.2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