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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설계서의 상이에 대한 조처(수의계약) |
작성자 : concm  211.176.85.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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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1/03/22 10:51 | ||
| 조회수 : 224 | ||
| 김기영 wrote:
>수의계약공사에서 설계도면간 상이하거나, 설계도면으로는 투입자재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지 못할 경우 처리방법을 문의합니다. > >갑설) 수의계약이므로 설계서에 모순, 불명확은 계약상대자가 다 감수해야 하 > 며,설계의도에 가장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 > 또한, 도면 검토기회를 갖었으므로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수의시담시 공사금액을 제시할 때, 설계서의 모순이나, 불명확한 부분을 > 파악하여, 공사금액에 반영하였으므로 계약상대자가 공사금액 변경없이 > 시공하여야 한다. > >을설) 계약은 설계도서대로 공사하겠다는 의미이지 도면에 표현되지 않은 사항 > 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전체공사를 일괄적 > 으로하는 공사가 아니고, 관급분과 발주처 직발주 분도 있기 때문에 당사 > 가 수령한 설계도서에 명확히 명기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 > 따라서, 설계도서에 명기가 되지 않아 공사방법 및 시공방법이 불분명한 > 경우 설계의도를 명확히 한 다음, 산출내역서등을 검토하여 반영이 되지 > 않았을 경우 설계변경이 필요하다. > 또한, 설계도서의 검토를 계약상대자가 할 의무는 있지만 모든 것을 파악 > 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도서의 불분명, 설계도서간 상이는 턴키공사가 아 > 닌 이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을" 설이 타당합니다. 설계변경이라 함은 당초 설계서의 변경을 뜻하며, 예컨대 당초 설계서 내용의 불분명·오류·누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하거나 또는 변경하여야 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당초 설계서를 작성한 주체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도서의 작성주체인 설계서의 작성주체가 발주처(설령 발주처가 별도의 위임계약을 통하여 설계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였을지라도 이는 설계와 관련된 발주처의 사정에 지나지 않습니다)라면 당연히 발주처의 귀책입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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