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계약무효후 계약이행보증보험자의 보증책임 여부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14/03/17 15:45 | ||
| 조회수 : 989 | ||
| 계약무효후 계약이행보증보험자의 책임(대법원 2013다216501)
공사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가 허위의 공사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낙찰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공사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체결된 각 보증보험계약의 보증보험사는 여전히 보증보험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라는 판결입니다.(대구고등법원 2013. 10. 30. 선고 2012나20490 판결, 대법원 2014. 2. 28. 선고 2013다216501 판결) |
||
| from 211.54.24.49 |
|
 |
 |
 |
 |
 |
 |
 |
|
Since 2000 |
Copyrightⓒ건설계약관리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