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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지역의무 공동도급' 입찰을 무효로 본 사건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4/03/17 15:31
	조회수 : 816

	위장 '지역의무 공동도급' 입찰을 무효로 본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적격대상자지위보전등 가처분신청 2013카합 1866) 지방계약법령에 따르면, 지역제한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데, 입찰업체가 해당 지역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기는 하나 해당 영업소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이를 입찰 무효사유로 볼 수있는지에 대한 결정문입니다.(판교 노인종합복지관)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역제한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그 지역 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입찰 참가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i) 해당 지역 사무소 외에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해당 지역 사무소에 설치된 전화를 모두 별도로 설치한 사무실의 전화번호로 착신전환 되도록하였고, (ii) 위 별도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회사의 대표전화 번호로 공시하였으며, (iii) 해당 지역 사무소가 실제로 주된 사무소 용도가 아닌 창고 용도로 사용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지역 사무소를 주된 영업소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B업체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고, B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체결한 공사계약도 무효”라며 “차순위 순위자인 A건설사가 적격심사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결정했습니다.

	from 1.241.1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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