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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회사에게 집수정 수위 저하로 인한 양어장 집단폐사의 책임을 인정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14/03/04 17:33 | ||
| 조회수 : 768 | ||
| 파 일 : 2012가합24038.pdf (295K) | ||
|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하천공사를 시행한 건설회사에게 집수정 수위 저하로 인한 양어장 집단폐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2012가합24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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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175.198.109.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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