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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계약의 성립여부 |
작성자 : concm  211.176.85.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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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1/03/20 09:06 | ||
| 조회수 : 185 | ||
| 김종민 wrote:
>수고많으세요. > >질의] 국가 계약법 관련입니다. > 내용) 일정실적을 가진업체(A)와 지역업체(B)와 공동수급으로 > 응찰 하게되어있었으나 ...... > 1차입찰공고를 하였으나 대상업체가 없어 유찰됨. > 2차공고한 결과 한 업체(A+B) 만이 참석하여 유찰됨. > 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여 수의시담후 A사(대표사)와 > 계약서를 작성함. > > 그러나 A사가 계약이행보증금(서)을 끊지못하고 있으며 추후로도 어려 > 울 것으로 판단됨. > > 질의) 1. 이경우 A사와의 계약이 성립된것인지 아니면 성립이 않되는것인지. > 2. 성립된다면 A사에게 취할수있는 법적조치는?(부정당업체등) > 3. 1의 경우가 성립이 않된다면 B를 대표사로 하여 다시 계약을 > 체결 할수 있는지 여부 > (B사는 입찰공고시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1.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에 따르면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절차상의 오류로 인해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계약이행보증금은 납입기한은 계약체결이전시점이므로 계약체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제도는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업체에 대하여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시키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벌 성격의 조치이기 때문에 A사에 대한 부정당제재조취를 취할 수 있으라라 사료됩니다. 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수급체의 일부구성원이 수의계약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잔존구성원이 면허, 시공능력 등 당해 발주예정 공사의 이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동 잔존구성원과 위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참 조 - 유권해석(회제 41301-1160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동 수급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동 수급체의 일부구성원이 수의계약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잔존구성원이 면허, 시공능력 등 당해 발주예정 공사의 이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동 잔존구성원과 위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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