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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노선변경에 따른 설계비 청구 |
작성자 : concm  211.176.85.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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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1/03/19 12:55 | ||
| 조회수 : 186 | ||
| 윤기철 wrote: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도로공사를 수행하는 저희 현장에 종점부의 노선이 인근 댐공사의 발주처 요청(암절취시 발파로 인한 진동이 댐에 미치는 영향으로)과 도로에 편입되는 민원인의 요청으로 노선이 변경되여 5억정도가 감액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저희 현장의 감리단에서 검토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그 공문사본을 첨부하여 시공사에게 노선 시공측량을 하고 설계변경자료를 제출 >하라고 공문을 보냈읍니다. >공사비가 감액되는 것도 억울한데 설계비도 없이 설계자료를 제출하라는 감리단의 지시가 어불성설인것 같아 질의를 요청합니다. >관련 법적근거와 함께 클레임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당해 공사가 기타공사 혹은 턴키공사이든 발주처사유, 법령변경 등에 의한 설계변경시 재설계비는 국가계약법 제65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설계변경자료에 대한 비용은 실비로 산정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재설계비 부담주체에 대한 것은 유권해석(회계 41301-682호) 및 판례(대한상사중재원, 신시방관련)에서도 잘나타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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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1.215.11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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