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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공사의 설계변경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2/01/23 14:50
	조회수 : 1478

	가. 계약문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따르면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동조건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공사(수의계약 등)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조정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조정할 때나 기성대가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만 계약문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그 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즉 수의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의 불분명·오류·누락으로 인한 것은 설계변경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나. 설계서 설계서는 계약유형에 따라 그 범위를 달리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의하면 일반내역입찰 공사의 설계서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나, 동조건 제19조제2항에 의거 지칭하나 수의계약이나 일괄입찰공사, 추정가격 1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만을 의미합니다. 즉,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서 제외합니다. 그 이유는 수의계약이나 일괄입찰공사, 추정가격 1억원 미만 공사는 발주자가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시공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산출내역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에 대한 모든 책임은 발주자가 아닌 시공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위대가는 발주자가 예정가격산정을 위해 작성한 참고문서입니다. 일위대가의 과다 또는 과소 계상, 적용오류 등의 이유로는 수의계약공사 뿐만 아니라 내역입찰공사에서도 설계변경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피신청인 또한 답변서에 언급한 바와 같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동 산출내역서에 누락,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툼은 없습니다. 다. 설계변경 설계변경이라 함은 설계서의 변경을 의미하는 바, 공사목적물의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당초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의 개념이므로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없거나 설계서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설계변경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우선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서를 변경하고, 변경된 내용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단가 및 금액을 산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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