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채권으로 토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3. 5. 9. 선 고 2013다2474 판결)
<판결 요지>
대법원은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은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지만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그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해 이러한 정착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공사 중단 시까지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그 공사대금채권에 기해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에스에이피 건설 등이 한 하도급공사는 지하층을 건설하는 건물 신축공사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정지공사(整地工事, 흙파기 공사)에 불과하다"며 "이 공사는 오피스텔 신축을 위한 초기공사이지, 토지에 대한 공사가 아니므로 공사대금 채권이 토지에 관해 생긴 것으로 보고 거기에 기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