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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t/k공사에 있어서 기초굴착중 암반선 변경에 대하여 |
작성자 : concm  211.176.85.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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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1/03/15 15:33 | ||
| 조회수 : 172 | ||
| 이동규 wrote:
> T/K공사로 계약을 하고 기초굴착중 암반선 변경에 따른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 상이함으로 인한 당해 세부공종에서 감액되는 부분과 증액이 되는 금액이 동 > 시에 발생 한 경우 그 금액을 합산하면 감액이 되는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 감액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 국가계약법에는 > '세부공종에서 감액되는 금액과 증액되는 금액이 동시에 발생되는 때에는 > 세부 공종별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 증액할 수는 없다' 되어있는데 증액은 안되고 감액은 가능한 지 여부를 > 질의합니다. > 발주처 감사결과 감액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준공이후 환불요청이 있어 > 문의합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계약금액조정방법 이전에 [기초굴착중 암반선 변경]에 대한 근복적인 귀책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내용을 달리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발주처가 제시한 지질보고서상의 문제가 있는지 혹은 시공자가 지질조사를 소홀히 한 것인지 등 근복적인 책임관계에 따라서 달라져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라면 "세부공종에서 감액되는 금액과 증액되는 금액이 동시에 발생되는 때에는 세부 공종별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라는 방법을 의당 따라야 합니다. 참고로 감사원 감사라고해서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그 지적사항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우선 판단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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