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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표준품셈 공량 적용에관한 질문


	작성자 : concm 211.176.84.76
	작성일 : 2001/03/15 13:35
	조회수 : 450

	김정훈 wrote: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 저는 2000년 12월 인천건설기술교육원에서 박사님의 열강을 수강하였으며 박사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 저의 회사에서는 턴키-2로 발주한 조달청계약 현장을 감리(건축,토목,기계,전기,조경)중에 있습니다. > ><질문> >1. 전기공사중 전력간선설비공사에 표준품샘에 의한 공량을 집계하여 내선전공 > 100인이 산출되었으나 수급회사에서 내역서 작성시에는 70%를 감약적용 > 10070%=70인을 적용하여 정부공인단가 47,911원(공량단가)로 내역서를 >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였습니다. > >2. 공사도중 발주자의 요청(2개층증축)에 의해서 설계변경되어 증가된 물량이 > 전력간선설비공사에서 공량집계하여 보니 변경후의 내선전공이 50인이 증가 > 되어었습니다. > >3. 감리단의 의견 > * 변경후 50인은 변경전 전력간선설비공사의 공량 감량적용 70%을 하려고 > (5070%=35인)합니다. > 현재까지의 기성고 수령시에도 공량은 70%을 적용. 기성을수령하고, 수급 > 회사에서도 수용하여 불만이 없습니다. > >4. 수급회사의 의견 > 변경전 100인70% 적용은 수급회사의 사정으로 하였으나, 설계변경후 증가 > 된 5070%는 수용할 수 없고, 50인100%=50인을 주장합니다. > >5. 같은 전력간선설비공사에서 표준품셈이 같은 규격에서 물량증감으로 인한 > 공량이 70%, 100%로 이원화되었으며 > ㄱ.차후 설계변경시 > ㄴ.기성지급시에도 > 내역서를 분리하여 70%, 100%로 분리하여야 하는지? > >6.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시에 발생한 설계비(추정설계비 1억 2천)를 > 발주처에서 지불하여야 하는지요? > 설계변경전 설계비(8억 7천)는 발주처에서 지불하였습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당사를 신뢰하시어 이렇듯 질의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당해 사안(발주처의 사정으로 2개층 증축)은 비록 당해 공사가 실시설계.시공일괄계약이라 할지라도 '사업계획 변동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로써 소위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안의 성격은 그 자체로 공사량이 증가된 경우이므로 이에 대한 조정단가는 주지하시다시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로 하여야 합니다. 이점 당해 사안의 단가를 지배하는 공량이라하여 예외적이지는 아니합니다. 따라서 설계변경 후 증가된 내선 전공 50인에 대한 공량적용은 당초산출내역서상의 공량(70%)과 설계변경당시의 공량(100%)의 범위안에서 협의. 결정하여야 합니다. 한편, 설계비의 경우 역시 당해 사안의 발생 사유가 발주처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기인하였으므로 비록 당해 공사가 실시.설계일괄계약이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설계비의 부담주체는 발주처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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