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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관계에서 임금 대위 청구 소송의 법률적 쟁점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3/12/12 12:28
	조회수 : 803
	파 일 : 2012나61900.pdf (89K)

	[1]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2]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되고,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이 직접 지급된 점에 비추어 이를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소정의 직접불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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