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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신기술특허공법을 보유한 하도급업체의 부도에 따른 설계변경여부 |
작성자 : concm  211.176.85.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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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1/03/14 11:25 | ||
| 조회수 : 289 | ||
| 김주환 wrote:
>턴키공사에 있어서 신기술특허공법을 보유한 하도급업체의 부도로 당초 제시한 신기술특허공법으로 시공이 불가능한 바, 이 경우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기술특허공법을 보유한 하도급업체의 부도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3항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 부합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할 사항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언급하여야할 점은 시공사가 당해 턴키공사 입찰에 있어서 신기술특허공법을 제시하여 높은 가점을 받았고, 이것은 특허기술을 보유한 하도급업체를 관리·조정·통제하여야 한다는 전제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하도급업체의 부도, 즉 경영상태의 악화가 시공사에게에 있다는 의미는 아니나 해당 하도급업체를 선정·계약한 시공사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없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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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1.215.11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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